트럼프의 '마약 카르텔 프레임'은 군사 개입을 위한 명분이었을까?

트럼프는 마두로 정권을 마약 카르텔로 규정해 미국 내 기소 대상자로 삼았고, 이번 작전 역시 ‘법 집행’이라는 명분 하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유엔헌장 제2조가 보장하는 ‘주권국가 내 무단침입 금지 원칙’에는 명백히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석유·중국·러시아의 중남미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우선했고, 군사력이 그 수단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법의 실효성…현실 앞에선 무력했나

국제법은 있지만, 적용은 선택적이었습니다. 작전 이전에 미국은 제재, 해상 봉쇄, 외교적 경로 등 비군사 수단을 거쳤으나,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무력의 자의적 사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마두로의 3연임 선거 자체를 ‘위법한 독재’로 간주하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반응은? 공습과 비상사태로 응수

작전 직후, 마두로 정권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북부 전역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1월 3일 공습은 지역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한 모양새였습니다.

마두로는 트럼프와의 비공개 통화에서 사임·망명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방향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군사작전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국도 Dokdo와 대북 억제라는 핵심 주권 영역을 지키기 위한 다층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군의 항모 전개와 같이, 우리도 위기 시 F-35와 해상 전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다자 외교와 유엔 체계를 활용한 사전 압박은 심리전 단계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 보완과 대외전략의 '선순환' 구축이 관건

군사작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 전에는 제재·경제 압박 등 비군사적 수단이 모두 소진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 대북제재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WTO·FTA와 같은 제도적 틀 안에서 압박 수단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보 전략이 아닌, 법과 외교의 '선순환'을 만드는 일입니다.

단일 사건 너머의 외교 전략을 본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마두로 정권의 붕괴 이상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 국제법의 실효성, 그리고 동북아 안보까지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이슈입니다.

한국은 이를 거울삼아 ‘법과 무력, 외교와 현실’ 사이에서 실질적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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